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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돌다 보면 중도 좌파쯤의 글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데, 대체로 논리가 착착 들어맞는 편이고 특히 명분이 훌륭하다. 운동권은 명분과 행동력이 생명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파인 나로서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정치성 포스트는 잘 못 쓰겠다. 우파 망신 안 시키려면 포스트 성실하게 써야지... 개인적으로는 중도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글쎄. 남들이 보면 어떨지 - 특히 대추리 사건에 즈음하여 대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면, "팍스 아메리카나를 인정한다. 기왕이면 착실히 굽혀 주되 가끔씩 비싸게 굴자.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단물은 좀 빼먹자" 이 정도이다. 조선이 청나라의 바로 옆에서 '칙사 대접' 해 가며 버텨왔듯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입장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를 상대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처음부터 카드 배분이 불공정해서, 웬만해서는 명분과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현명하게, 자존심을 꺾으면 국익이라도 챙겨야 하고, 국익을 포기할 때는 자존심이라도 세워야 한다. 결국 외교란 게임이다. 그리고 게임의 룰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해야 했고 지금은 평택의 마을을 비워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거나 식민지여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정책을 앞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 요즘 대북군사시설확장에 예전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북핵 문제에다가 달러 위조 문제도 있고 해서 금융압박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꽤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작년 9월 미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를 북한의 불법 돈세탁 채널로 지목하고 북한이 예치해 둔 2400만 달러를 압류한 이후, BDA는 사실상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bank run)을 당했고, 한국과 일본 은행은 물론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BDA와의 거래를 중단했다(이교관, '미국, 대북 금융압박 효과 봤다', 주간조선, 2006년 5월 8일 발행 : 주간조선에서는 사실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견디다 못한 BDA가 마침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온라인 대외 자금 결제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달러가 있어도 물품을 사지 못한다고 한다. 그간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마다 당 간부라면 말단에까지 양주 한 병씩 돌렸다는데 그것도 못 돌려서 겨우 김정일의 핵심 측근들 정도에게만 돌렸댄다. 안습...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대북 금융 압박을 해제해 달라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한다. 출처는 여전히 주간조선이지만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의 주장이라니 완전히 허튼소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미국은 생각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 기뻐하고 있는 중이므로 우리 정부가 해제를 요청하든 말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카드와 우리의 수읽기 이렇게 되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쥐고 있는 대북압박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 ① 금융 압박을 계속한다. ② 북한의 인권문제를 핑계로 사법문제 등 북한의 내정에 간여한다. ③ 군사력을 증강하여 압박한다. 셋 다 북한 입장에서는 괴로운 얘기다. 그리고 하나만 하든, 둘만 하든, 셋 다 하든 미국 마음이다. 사실 나는 미국이 셋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신차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북한의 국력을 끌어올려서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통일? ...북한 정부가 지금보다 100000배 정도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북한 국력을 궤도에 올려 주려고 휴전선 너머에서 노력해 봐야 별다른 결과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행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사이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_- 남북이 무슨 초등학교 짝꿍도 아니고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 북한과 우리의 역학관계에서는 결국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해도 남들이 흡수통일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흡수통일이 왜 평화통일과 다른 말인지 알지 못한다. 독일도 흡수통일한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프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즉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필요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금융 압박이 나날이 심해져서 북한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걸 일단 풀어 주고 잘 구슬려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하면 둘이 사이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에 대추리에서 우리 정부가 생전 안 부르던 군대까지 불러 가며 언제 이렇게 행동력이 있었나 싶게 서두른다는 것, 국민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등등의 정황으로 보건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이것도 카드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융압박카드를 돕거나 군사력증강카드를 돕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카드는 군사력 증강 쪽인 것 같다. 미국의 관심을 주한미군 병력 증강 쪽으로 돌리고, 간접적인 금융 압박을 줄이는 것. 주한미군에 협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미군이 우리 전력에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의 상징성이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대라기보다 한-미 동맹의 상징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80여개국이라고도 하고 160여개국이라고도 한다(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_-;;). 여튼 이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미군=자국민이 위험에 빠지므로), 미국은 UN 총회나 안보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참전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시간 끌지 않고 참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머나먼 타국에 자국군을 들여보낸다. 꼭 이것이 좋은 것인지는 별문제로 하자. 평화로울 때는 상당히 안 좋지만 전시에는 좋은 것이므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쨌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주둔해 있는 미군의 총병력과 무기는 이 정도이므로 없어도 잘 싸울 수 있네 마네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사시 미군이 참전하는 근거 및 참전까지 걸리는 시간, 동맹관계의 대외적 표현의 중요성 등 대미관계 및 대북관계의 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추리에 미군기지를 크게 지어서 한국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게 되면 미군이 참전하는 근거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즉시 참전할 수 있는 병력이 많아지고(현대전은 완전히 시간싸움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를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걸 새삼 강조해서 어디다 쓰겠나 싶기도 하지만 북한이 지금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어 태양절에 양주도 못 돌리고, 온라인거래가 막혀서 국경에서 돈과 물품을 맞바꾸는 맞돈치기로 먹고 살고 있다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지 않겠는가. 사실 금융압박이 지나치면 북한주민에 대한 착취가 심해질 것이므로 우리가 동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나친 화풀이는 말려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무작정 반대하기 전에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나가라, 양키고홈 같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것은 국경이 아니라 휴전선이고, 전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평화주의자라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감상주의자일 뿐이다. 유사시에 외국군이 참전하는 데 UN승인 받고 어쩌고 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많이 죽는다는 뜻이다. 참고로 6.25 때 한반도에 파견된 UN군은 UN군이 아니었다. UN이 정식으로 결정해서 파견한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PKO로 할지 뭘로 할지, 휴전선이 그어지는 그날까지 논쟁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터키 등이 파병한 것은 독자적 결정이다(지금은 UN이 세져서 그때처럼 나라 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하긴 외국 군대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고 우리 땅은 우리 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던데, 그 고결함 앞에서 나같이 죽기 싫어하는 속물은 그저 감복할 뿐이다;;; 자기 목숨만 목숨인 건 아니지 않은가. 결연하게 앞장서서 나도 죽으니 같이 죽자는 식의 리더쉽은 멋있긴 한데, 오늘날에 와서는 할 짓이 못 된다. 최대한 많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대추리 미군기지 설치 강행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라면, 대추리 문제는 하는둥마는둥 진행하면서 미국의 금융압박을 계속 가만히 두는 것, 하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정부가 북한주민을 착취하는 거야 북한정부탓이지 우리 정부 탓도 아니고, 북한이 달러로 온라인결제해서 쌀사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 애꿎은 우리 농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급하게 쫓아내는 것보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비슷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가는 쪽을 선택했다.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당장 어려운 경제상황이 문제이니 기왕 병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규모를 늘리는 것 정도는 용인할 만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의 가려운 곳을 알았으면 잘 긁어 줘야 말이라도 걸 수 있으니 대추리 문제 쪽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추리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만 북한과 정상회담만 한번 더 성사시키면 지지율은 문제없다 -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짐작이 지나친가? 제발 지나친 짐작이었으면 좋겠다-_-; ...대추리 주민이 희생해야 하는 메커니즘은 대략 이런 것이다. 듣자하니 이번 사건이 9년만에 최대 공안사건이라는데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입건이 필요하겠지만, 땅에서 쫓겨가는 농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Tracked from 민주통신 블로그 at 2006/05/07 17:20 Linked at All you need is .. at 2007/09/11 01:15 Commented by 좌파유행 at 2006/05/07 22:06   Commented by 음지인 at 2006/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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