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영어몰입교육정책(정책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하다. 나는 처음에 이 용어가 사립정글고등학교라든가... 여튼 비슷한 패러디의 산물인 줄 알았다) 문제에서 슬쩍 발을 뺐다. 논의한 적은 있으나 '국가 차원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인 주위에는 실로 언어의 연금술사들이 차고 넘치는 듯하여 어쩐지 경외감마저 든다. 하긴 당선인 본인부터가... 각설하고,

아마도 대체복무제 운운한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니까 진화를 하고 싶은 것일 게다. 인수위가 영어몰입교육을 해야 하는데 인재 풀이 부족하니 '어디까지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영어 잘 하는 사람들을 초중고 영어강사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ipSum은 사실 눈을 의심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자비심 없는 징병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아니었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입법의무는 없다며(헌결) 군대 아니면 영창을 선택하라고 명령하는 나라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국가가 무슨 보상을 해 줄 의무는 없다고(헌결) 새침한 태도로 말하는 나라다. 병역의무를 질 때가 다가오자 이중국적상태에서 다른 국적을 선택한 한 연예인을 상대로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꼬장을 부린 나라다. 그런데 갑자기 영어 잘 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니, 아니 이건 너무 꽁지도 대가리도 없이 급진적이잖아.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징병제에 있어서 적절한 대체복무제 운영은 어쩌면 필수적 사항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선결과제라는 게 있는 법이다. 여러 가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 해도 이런 정책은 고심 끝에 내놓아야 할 것인데, 대체복무제는 커녕 그 비슷한 것도 없는 주제에 갑자기 '영어강사 대체복무제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라니, 제정신이신지... 뭐 아무튼 한번 해 본 생각이라니 인수위의 창의성의 발로라고 생각하겠다. 그 창의성으로 병역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린다. '군대 아니면 영창', 그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