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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일을 맡아서 한 게 근 1년쯤 되었다.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더 하면 여기서 떠난다. 총평하자면 상대적으로 재판이 많은 부서였다. 성폭력사건의 형량이 늘어난(이전 법에 비하면 '증폭' 수준이다) 후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도 증폭되었고, 재판 시간도 더불어 증폭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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